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모터로 구동되는 삼륜 전기차 (크기: L1,920×W815×H1,140㎜, 승차 정원: 1명, 모터 출력: 1.15kw 최대속도: 41.1㎞/h)
- 운전석 뒤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크기: L600×W475㎜)
- 차량 총 중량: 245㎏, 차량 자체 중량: 120㎏, 최대적재량: 60㎏
- 조향장치와 차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진과 후진이 가능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3.80호에는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그러나 제8702호의 자동차(motor vehicle)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증기기관·전동기관·가스터빈·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라고 설명함
- 또한,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라고 하며,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과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가속·제동·정지·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를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고, 조향장치와 차동장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삼륜 전기차이며, ⸢자동차관리법⸥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도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제8703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본건 물품은 화물 운반만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7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8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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