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3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로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이었는데 2023년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1.1㎏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가 2.3배 느는 동안 건당 적발량이 5.5배로 증가한 것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종류별 적발량은 코카인 945.3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당초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54%에서 지난해 15%로 감소했다.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실제 마약 적발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기형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건당 평균 1㎏가량이 적발되면서 마약 밀수 대형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밀수 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관협동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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